사이버 모욕죄 논란?? 정치인들은 생각 좀 하시길...
애플이즈 이야기 / 2008/10/04 18:27
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. 이런 악플들이 왜 생긴다고 보는가? 인터넷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마음 놓고 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악플이 자연적으로 생겼을까? 이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수 있냐는 인격적인 문제이다. 단순히 사이버 공간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. 인터넷 웹 개발쪽으로 9년을 넘게 일해온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끔 생각을 했었다.
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단순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다.
비판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비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시스템을 통해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어디 그런가? 영어 좀 더 잘하고 수학 좀 더 잘하면 마치 최고인 듯 대접받는 사회인데 그 사람이 과연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?
교육제도는 뭐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의 공간일 뿐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플단다고 무조건 처벌한다고? 악플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법을 만들기 이전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한다.
무슨 일이든 원인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.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파악조차 못하면서 당장 문제 생기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법으로 차단한다고??
정치인들에게 또 한 번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. 사이버 모욕죄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 알리기 전에 인터넷 관련 전문가,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과 한 번 사전 협의를 해봤는가?
비판과 모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데? 그리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?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고소 없이도 비판과 모욕을 구분하려고 하는데?
악플은 분명 해서는 안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이 번 정치권의 대응은 이번 기회로 인터넷여론을 통재하려는 수작으로만 보일 뿐이다. 정말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교육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라. 제대로 된 인격 교육을 받고 못받고의 차이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는 하는가?
